음주운전 네 번째인데도 '집행유예'? - 법원은 왜 이렇게 관대한가?

한 여배우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방통행 길을 역주행하다 정차 중인 다른 자동차에 부딪힌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여배우는 이번 음주운전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세 차례 자신의 음주운전 사건을 일으켜 처벌받은 바 있다.이렇게 되면 이 여배우는 상습 sound의 운전사가 아니야? 이처럼 sound 음주운전으로 3번 자신의 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1심 법원의 판결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및 일 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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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판결 이유로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피해자 측에서 별반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1) 피해차량이 정차했고 2)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3) 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이 이뤄진 점, 4) 당사자가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5) 숙취운전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는 그리 높지 않았던 점 등을 들었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가정을 망칠 수도 있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이 한 번이 아니라 무려 네 번이나 이 잘못은 적발된 상습 소음주 운전자에 대해 역주행까지 했는데 법원은 왜 그런가요.지도 관대한가. 이렇게 처벌이 약하니까, 술집 운전을 간단하게 타이르는 것 아닌가.​